지난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국민신문고 신고를 당해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시청 담당자와 통화 끝에 심의 후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도 있다기에 의견제출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전기차 주차위반 과태료와 의견제출 절차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전기차 주차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
오늘 낮에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제 경험상 요즘 시대에 등기가 오는 경우는 신용카드 수령이 아니면, 시군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 고지서밖에 없더군요. 최근에 신용카드를 신청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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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에 의견제출서를 보냈는데 심의가 빠르게 끝나서 이번주 월요일에 바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2 감경 성공!.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차 주차위반 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감경받은 후기를 적어볼까합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사건 경위
1. 국민신문고로 전기차 주차위반 신고 당함(2023.7.17)
과태료 고지서에 동봉된 증거 사진입니다. 빼박이네요.
2.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고지서수령(2023.7.28)
과태료 고지서는 관련공문과 증거사진, 의견제출서가 같이 동봉되어 등기로 오게 됩니다.
3. 전기차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2023.8.4)
과태료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하여 그에 맞추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는데요.
위반행위의 동기가 아들의 병원 방문이었기에 이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의견제출서를 적었고 증빙서류로 진료확인서, 결제영수증과 당일 기상청 날씨자료를 첨부하여 시청 담당자의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을 하였다고 유선으로 전화를 하니 다음 주 중으로는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4. 전기차 주차위반 과태료 1/2 감경 통보(2023.8.7)
지난 금요일에 보낸 의견제출서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가 끝나 결과가 문자로 왔습니다. 일처리가 상당히 빠름에 놀랐고 이 정도 사유에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관공서의 유연함에 놀랐습니다.
4만 원 감경에 기뻐하며 바로 전자납부로 과태료 납부를 마칩니다.
마치며
사실 일반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은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바로 과태료 납부를 하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는 감경기준이 모호해서 본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의견제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막상 의견제출을 해보니 의견제출서에 글씨 몇 자 적고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메일에 같이 보내면 되니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의견제출 후에 4만 원을 감경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기차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제 경우를 참고해서 의견제출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바른 운전 바른 주차 하시길 바랍니다.
